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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NHIS-KMDF 신기술기반 장애인보조기기 전달체계 협의체 세미나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2

▲ 신기술기반 장애인보조기기 전달체계 협의체 세미나 모습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장 김법민, 이하 사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사업단 연구자들과 함께 지난 4월 2일(화)에 「2024년 제1차 NHIS-KMDF 신기술기반 장애인보조기기 전달체계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체는 '22년도 8월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협의체에서는 '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고시(A67090.02 전동식외골격장치[3])에 따른 전문가들의 견해와 실제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협의체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1부 ▲(세션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소개, ▲(세션2) 신기술기반 장애인 신발제조 및 제품화 현황, 시험규격 및 가이드라인 소개, ▲(세션3) 어린이용 전동휠체어 제품화 현황, 시험평가규격 및 가이드라인 소개, 2부 ▲(세션4) 전동식 외골격장치의 의료기기 관리 및 수가에 대한 내용 대책 논의, ▲(세션5) 신기술기반의 장애인 보조기기의 일부 품목 급여수가화 일정 논의 후 3부 협의체 운영위원회 회의로 구성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등급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과 전동식 외골격 장치에 대한 특례 유무(유예기간 도입)에 대한 논의기 진행되었다. 더불어 의지 보조기기가 비의료기기에서 의료기기로 해당함에 따라 수가에 대한 관리 주관부처, 인허가에 대한 시험규격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건보공단 이영희 실장은 “신설품목에 대한 수가 문의가 많이 온다. 새로운 제품을 제작중에 많은 문의를 주시지만, 건보공단에서 수가책정을 위해서는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제품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설품목 수가개선에 최선을 다할테니 의료공공 복지 구현을 위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새롭게 의료기기로 정의된 전동식 외골격장치에 해당되는 기존 보조기기 개발 기업들에서 많은 걱정이 있을거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가질것이라 생각되며,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실장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사업단장